TV조선 탐사보도 세븐 211회 2022년 9월 22일 방송 시간 출연진 프로필
진행 :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4번의 기회는 있었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최근까지 2년 넘게 전주환의 스토킹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전 씨를 2차례나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구속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경찰이 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피해자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 하루 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 살려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왜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일까요?
한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 4번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진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고, 유가족들은 "국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9월 29일) 밤 8시 탐사보도 세븐 <"4번의 기회는 있었다"> 에서는 이태형 기자가 스토킹 범죄가 왜 반복되고 있는지, 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지 법과 제도의 맹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벌거벗은 대통령', 풍자와 모욕 사이
지난 13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공공장소에 곤룡포를 풀어헤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가 나붙었스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문 감식까지 벌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포스터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려서 붙인 걸까요?
취재진은 포스터를 그린 작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풍자를 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면서 "권력자에 대한 풍자는 무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는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최고 권력자에 대한 풍자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표현 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성 혐오, 명예 훼손, 모욕 등의 논란도 일었습니다.
일부 작가들은 우리나라가 유독 정치 풍자에 엄격하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정파적 성격을 띤 일부 풍자의 경우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9월 29일) 밤 8시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 '벌거벗은 대통령', 풍자와 모욕 사이>에서는 최지원 기자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풍자의 현실을 집중 조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