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슈 Pick 쌤과함께 106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나비효 출연진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 10월 16일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106회 2022년 10월 16일 방송 시간 출연진 나이 학력 프로필
진행 : 이승현
출연 홍석천 유민상 슈카 개그우먼 이수지, 오마이걸 유빈
강의자 :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나비효과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최종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아니고 미국 법률 하나가 제정됐을 뿐인데, 이후 우리 정부와 대기업이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세계 경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세계 패권 경쟁!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이 우리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와 또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은 어디까지일지 SK증권 김영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입체적으로 알아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 자유 무역주의는 파국 맞는 걸까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정책이라는데요?!
최근 국제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은 단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대체 이 법이 뭐길래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자 동맹국들까지 청천벽력 같은 일로 받아들일까요?
오는 10월 16일(일) 오후 7시 10분 방송되는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행보와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입체적으로 톺아봅니다.
이번 주제에 초대된 “쌤”은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인데요.
김 센터장은 한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반도체·IT 전문가입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스빈다.
이 법은 미국 자국 내 물가 안정을 대의명분으로 삼고 재생 에너지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고 언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김영우 센터장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잘 보여 주고 있다”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맡겨왔던 제조업을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시 자국 영토 내로 되돌리려는 ‘Made in America’ 전략이 전 세계 기존 질서인 자유 무역주의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센터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산업 정책을 위한 법률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은 ‘미국산’ 전기차, 재생 에너지 등인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미국산’ 전기차와 재생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미국 제조업 육성은 물론 탄소 배출까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선진국들과 화석에너지를 주로 쓰는 탈탄소중립 개발도상 국가들로 전 세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김 센터장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은 화석에너지 패권국인 사우디, 이란과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에 가입 신청을 했고, 사우디는 원유에 대한 중국 위안화 결제와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 개발에 중국 참여 등 친중국 행보를 보이며, 반미·반EU 에너지 동맹이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나비효과로 전 세계 질서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블록경제화 되며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쌤’의 설명에 오마이걸 유빈과 개그우먼 이수지는 연신 “무섭다”,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말을 반복하며 대응을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김영우 센터장은 “한국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현지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이고, 우리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이 탐내는 최첨단 제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포진해 있다는 것인데요.
김 센터장은 “미국이 설정한 새로운 기준과 산업 전략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한국에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단,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나비효과’ 편은 10월 16일(일) 오후 7시 10분 KBS1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